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가해자 측의 뻔뻔한 연락과 합의 종용을 견뎌야 하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지옥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결코 혼자 싸워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동석을 통한 진술 오염 방지, 가해자 측의 직접 연락을 차단하는 2차 가해 방어막 구축, 그리고 정당한 합의금 산정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 전담 사선 변호사는 오직 당신의 편에 서서 가해자의 엄벌과 당신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배정해 줍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 구조상, 피해자 한 명에게 온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치밀한 방어 논리를 깨뜨리고, 경찰 조사 전 밀착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최적의 타이밍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과 검찰이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하도록 수사를 리드하는 것은 오직 의뢰인만을 위해 움직이는 '사선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대응 영역 | 나홀로 진행 / 일반 대처 | 피해자 전담 변호사 개입 시 |
|---|---|---|
| 수사기관 조사 | 두려움에 횡설수설하여 진술의 신빙성 탄핵 | 조사 전 진술 리허설 및 변호사 직접 동석 |
| 가해자 연락 | 가해자 가족의 읍소나 협박에 직접 노출됨 | 모든 연락을 변호사로 일원화 (직접 연락 시 접근금지 신청) |
| 합의 및 배상 | 가해자가 부르는 헐값에 떠밀리듯 합의 |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최대치의 합의금 및 손해배상 청구 |
- 진술의 일관성: 성범죄 사건은 밀실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CCTV 등)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논리적 허점이 생기면 가해자는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동석: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압박 수사를 제지하고,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법리적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선처를 구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수십 통씩 전화하거나 직장,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심각한 2차 가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수사기관과 가해자 측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직접 연락을 금지하며, 모든 소통은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라"고 공식 통보합니다. 이를 어길 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보호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내 신상이 가해자나 주변에 알려질까 봐" 고소를 망설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실명 대신 가명으로 기재하는 '가명 조서' 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물 송달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고, 법정 출석 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차폐막 설치 및 비공개 재판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신원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