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사강간(동성강간)을 당하였던 의뢰인.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현재 군복무 중인 분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성적 추행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가왔기에 이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단순 추행을 넘어서 유사강간(동성강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이어지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두 사람간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즉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가해자인 군 선임의 반복적인 접근과 신체 접촉에 대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2) 단순한 추행을 넘어 동성 간 유사강간까지 이어진 행위로, 피해의 정도가 중대한 점

3) 반복적인 피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다는 점

4) 가해자는 지위를 이용한 위계적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남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하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그 특성상 초기 대응이 위축되기 쉽고,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2차 피해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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