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서 거래처 대표에 의해 강제추행 피해(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를 입은 의뢰인. 증거를 철저히 분석 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 가해자에게 명확히 책임을 물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직장인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워크숍에는 협력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였는데, 그중 한 거래처 대표가 의뢰인에게 유독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입사원이며, 상대 남성이 협력사 관계자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 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워크숍이 한창이던 중, 남성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숙소에 찾아올 것처럼 행동해 공포심을 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본 동료 직원들도 의뢰인을 걱정하며 불쾌함을 표할 정도로, 해당 행위의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불쾌한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되었고, 직장에 사건이 알려진 뒤에는 업무 지속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커리어 단절은 물론, 장기적인 피해까지 이어져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며 법적 조치를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특성상 현장 증거가 남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인 진술과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한편, 행사 당시 촬영된 사진 및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황 증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오히려 동료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정황까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유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 인멸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탄원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객관적 자료와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증거 분석 및 법리적 논리 구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사건의 실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적극적인 기소 의견서를 통해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병과되어, 사회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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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주도 아래, 피해자의 진술을 정밀히 구조화하고, 사건 전개에 맞춘 전략적 수사 대응을 통해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호를 위해  에이앤랩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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