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어 손해배상청구까지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성관계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 징역형 선고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한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성관계 중 불법 촬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이에 불복한 상대는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고, 1심에 이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항소심 사건 자세히 보기]

이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저희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가해자의 범행 수법, 촬영 경위, 피해자의 지속적 정신적 고통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불법 촬영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 촬영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불법행위의 존재가 이미 입증되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강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계획적 촬영 정황이 확인된 점

촬영 시간이 길고, 계획적 범행인 점을 강조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인격·인권 침해가 입증된 점

- 불법 촬영으로 인해 수치심, 불안, 대인기피 등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 판결이 내려진 점

-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및 피고의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해자의 위법행위, 피해자의 고통, 형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성관계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권리 구제까지 실현한 사례입니다.

특히 징역형이 선고된 형사 판결 이후, 가해자의 민사상 책임 역시 끝까지 추궁하여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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