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시켜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유지

 

 

[사건 간단히 보기]

강간미수 가해자를 고소해 징역형을 이끌어냈으나, 가해자의 항소로 인해 재차 대응하게 된 의뢰인. 항소 역시 기각시켜 정당한 징역형 선고를 유지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증거를 제출하여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끝에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그러나, 가해자는 1심 판결 이후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다시 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한 번 더 의뢰인의 편에 서서 가해자의 항소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항소심 대응 역시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가 맡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며, 항소심의 핵심 논점을 짚어 대응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1) 이유 없는 항소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가해자의 항소가 법률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는 단순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형을 감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항소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가해자의 항소는 본질적으로 정당한 법률상 이유 없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같은 주장이 법률상 기각 대상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일관된 처벌의사와 정신적 피해 강조

이어,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가해자는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고,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 없음을 밝힌 진술서

 ·의뢰인의 지인 및 직장 동료가 작성한 탄원서: 피해자의 고통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대한 증언 포함

 ·치료 관련 문서, 상담 이력 등을 통해 객관적인 피해 사실 강조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반성 부족, 항소 사유 부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성범죄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권익이 정당히  보호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남용한 가해자의 주장을 철저한 법리 검토와 논리적 반박으로 차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에이앤랩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속에 있든, 피해자의 고통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상담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