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및 반포한 가해자 고소, 1년 징역형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SNS로 알게 된 상대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여 징역 1년과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한 남성과 대화를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남성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쌓이면서, 의뢰인은 남성과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더 가까워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술을 꽤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기억은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그 영상을 제3자에게 반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3자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미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있었기에 영상의 유포 범위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의 긴박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불법촬영과 영상 소지에 대한 고소 및 증거보전 조치

우선,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신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해당 영상 삭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차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 입증

이어,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협박을 당한 사실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 수치심, 공포감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 역시 강조했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 없음 및 엄벌 탄원

가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피해자와 주변인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엄벌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사건은 기소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징역형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보안처분 명령도 함께 내려져 향후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을 넘어 영상 유출·반포로 인한 심각한 2차 피해와 협박으로까지 확대된 중대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수집과 수사 대응이 핵심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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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