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가 뭔가요?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란?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및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나 가족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주요 목적:

· 수사·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 최소화

· 피해자 신원·안전 보호

· 2차 가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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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주요 내용

 

(1) 신변보호 요청 (경찰관서에 요청 가능)

 

• 경찰이 피해자 거주지, 직장 등에 순찰 강화
• 위협 상황 시 긴급 보호 요청, 동행 경호 등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즉시 제지 및 처벌 가능

 

신청 방법: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112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가능

 

(2) 접근금지 명령 (재판부 결정)

 

•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부과
• 구체적 내용:
  • 피해자의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직·간접적 연락 금지
  •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 제한 포함 가능

 

신청 주체: 피해자 또는 검사가 신청 가능 (법원이 결정)

 

(3) 신원 및 개인정보 보호

 

•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 학교 등 개인정보는 수사기록이나 판결문에 비공개 또는 익명 처리
• 법정에서도 피해자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
• 언론 보도 시에도 피해자 정보 공개 금지

 

(4) 비공개 증언 및 영상녹화 진술

 

•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 가림막 설치, 영상 진술 대신 제출, 비공개 재판 요청 가능
•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 가능

 

피해자 측에서 신청하거나 검사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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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공포 속에 절차를 감내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법적 주체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거나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참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법적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형사절차 동행, 2차 가해 대응, 정보 비공개 조치 등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은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과 고통은 반드시 줄어들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