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범죄 피해자가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나이가 어리니 제대로 처벌받지 않거나 손해배상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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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가해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네,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도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중학생·고등학생 등 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면제되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나 보호자도 함께 책임을 지나요?

 

 

네, 만약 미성년 가해자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모 등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단순히 가해자인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도·감독해야 할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감독하고 교육했다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감독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가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는 법적 책임의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책임 범위 판단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변호사는 그의 책임능력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합니다.

 

📌 부모의 감독 책임 청구
변호사는 부모나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실질적 회복 보장
위자료·치료비·상담비 등 손해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결 후에도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배상금 회수를 이끌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습니다.

 

 

결론: 미성년자라 해도 피해 배상은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고,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감독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민사 절차를 준비해 손해배상과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내야 합니다.